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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클닷컴's 서재/경제학의 향연 2010/02/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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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력, 아이리스에 버금가는 금융복합체

이쯤해서,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의 근원적인 본질을 되돌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모토야마 요시히코의 『금융권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가능했던 배경을 살펴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만들어냈던 헤지펀드의 세계와 금융기술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금융공학을 만들어낸 시카고학파의 설계자들을 소개한다.

일본 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교토대 명예교수 저자는 밀턴 프리드먼을 교주로 하는 신자유주의자 신봉자들이 구축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역사적인 관점에 서서 종합적으로 해부한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아이리스>는 배우 이병헌과 김소연이 군산복합체 '아이리스'에 대항하는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였다. 드라마에서 '아이리스'는 마음만 먹으면 두 나라간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으로 그려졌다.

국제경제학자인 컬럼비아대학의 바그와티 교수는 '국제적인 금융복합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를 분석했다.

'국제적인 금융복합체'는 월가, IMF, 워싱턴의 정치가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해악을 생산해 낸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인 이동이야말로 세계의 경제사회를 번영시킨다는 신념을 공유여, 자본의 국제간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경제적 합의를 지칭하는 말이다.

저자는 바그와티 교수의 '국제적인 금융복합체'를 지지하며 S&P와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기관의 권력성과 FRB(연방준비이사회)와 투자은행 등 금융계와 정치계의 복잡한 공생관계를 치밀하게 추적하고 달러신화의 종말로 상징되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모색한다.

오늘날 인간 생활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 스스로가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 금융 권력으로부터 인간생활을 되찾기 위한 방책도 다름 아닌 생활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고정된 사고의 과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모토야마 요시히코의 『금융권력』(김영근 옮김, 전략과 문화, 2008) p.131

저자는 미국 스스로도 워싱턴 컨세서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마당에 오로지 일방적으로 미국만을 바라보는 일본 경제계에 대하여 개탄한다. 저자의 이러한 탄식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여전히 미국을 닮고 싶어하는 경제계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생활을 위한 금융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라틴아케리카의 '남미은행', 그리고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종업원지주제도) 사례 등은 음미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경제위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 많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안긴 것을 감안하면 워싱턴 컨센서스로 상징되는 금융복합체의 폐해는 결코 '아이리스' 즉 비도덕적인 군산복합체에 뒤지지 않는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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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애리어드니
 TAG 군산복합체, 그라민 은행, 금융권력, 금융복합체, 김소연, 리뷰, 모토야마 요시히코, 무디스, 배우이병헌,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시카고학파, 신용평가기관, 신자유주의, 종업원지주제도, 컨센서스, 헤지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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